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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갈등관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flict Management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Civilian Control Line in the Border Areas

상세내역
저자 심재정
소속 및 직함 강남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학술지 한국국가전략
권호사항 9(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81-31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민북지역   #민-군 갈등   #갈등관리   #심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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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에 대한 안보 및 생태 관광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발 소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민간인통제선 북상 조정, 민간인통제선 출입 통제 초소 이전, 민간인통제선 출입 절차 개선 등의 요구가 지속되면서 민-군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은 북한과 직접 대치하고 있는 공간적인 특성상 고도의 경계 및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하는 국가안보의 가장 민감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민간인통제선 지역은 민-군 관계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민-군 갈등이 발생한다면 민-군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결국 군사작전에도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군 갈등관리 차원에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출입 통제 초소 운영과 출입 절차 개선, 북상 조정 방안에 초점을 맞추었다.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운영 관련 개선은 민-군 갈등 요인의 해소뿐만 아니라 그동안 소외된 지역에 대한 균형 발전과 가용 토지 확장의 의미가 있다. 또한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숙원인 민북지역 개발을 쉽게 할 수 있으며, 주민들에게도 자유로운 영농 활동과 개인 재산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 결과, 민간인통제선에 대해 지속 가능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민간인통제선 설정의 개념 재설정, 민간인통제선 관련 출입 및 추적 시스템 개선, 민북지역 운영 관련 지속 가능한 갈등관리 방안 등이 필요하였다. 아울러 민간인통제선 지역의 군사 규제 완화에 따른 경계 및 안보 취약성에 대한 보완 대책도 병행하여 강구되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