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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국가와 사회적 정의 실현에 관한 헌법적 연구

A Constitutional Study on the Social State and the Realization of Social Justice

상세내역
저자 하충렬
소속 및 직함 우주항공특성화재단
발행기관 한국토지공법학회
학술지 토지공법연구
권호사항 10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25-24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사회국가원리(Social state principle)   #사회적 기본권(social basic rights)   #사유재산제도(private property system)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right to a humane life)   #사회정의(social justice)   #경제적 정의(economic justice)   #주거권의 보장(guarantee of housing rights)   #하충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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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국문초록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의 식민지 시대를 청산했으나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1948년 한반도 남쪽에 대한민국이 건국하였다. 그런데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하여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었다. 그 후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 정치의 후진성으로 민주주의 실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이미 선진국으로 진입하고 있다. 헌법은 1948년 제정할 때부터 경제조항을 두고 국가경제를 헌법적 사항으로 보았다. 헌법상 경제조항은 9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에서 경제의 장으로 독립하여 규정되었다. 그런데 헌법의 경제조항은 자유시장경제에 기초를 두면서 사회적 경제질서를 추구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상 경제질서를 사회적 경제질서 또는 혼합경제질서로 보면서 경제영역에서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회국가원리를 대입하고 있다. 현행 헌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간으로 하여 기본권의 최대 보장을 추구함으로써 법치국가가 지향하는 사회정의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헌법은 정의를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으나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법치국가를 확립하고자 한다. 사회정의의 실현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기본으로 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다운 삶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의 보장이다. 헌법에서 의식주의 보장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위하여 국가에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를 실현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사회보장과 사회복지법이 제정⋅시행되고 있다.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과 여러 조항에 근거하여 형성된 사회국가원리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또한 사회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헌법적 근거이다. 나아가 헌법은 사유재산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자본주의를 토대로 시장경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헌법은 경제주체의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면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추구하면서 경제적 정의의 실현을 통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이런 헌법의 제 규정을 통하여 헌법상 사회국가원리를 통하여 사회정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 헌법의 목표라고 볼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