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지속해서 언급하는 등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러한 북핵 위협과 다양한 군사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현실적인 조치로서 한국은 자체적인 방위력 개선과 전력 증강 외에 그동안 추진되어 온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단순히 원론 수준의 입장을 뛰어넘어 과연 한미 양국 간 신뢰성 있는 실행 의지가 실제로 반영되어왔는지를 검토하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어떤 발전 방향을 강구 해야 하는지를 제시하고자 다음과 같은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실리(實利) 있는 이행을 위해 ①동맹국인 한국의 중요성과 ②미래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미국의 국가인식이 각각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의 핵심 안보전략과 맞물려 가는 ‘한미 연합연습’ 사례를 ‘9.19 남북군사합의’를 기준으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로 통제하고 내용 전반의 주요 특징과 쟁점을 비교한다. 차이점을 구획한 결과로는, 첫째, 2019년 전반기부터 2022년 전반기까지 총 7차례에 걸친 한미 연합연습의 방향은 축소되었고 그중에서도 미일 양국 간 전략적 이해에 따른 한미, 한일 간의 갈등을 추론해볼 수 있는 이례적 사례가 있으며, 이로부터 유엔군사령부 확대 방안과 평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관심 사항, 한미일 삼국 간 군사협력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찾는다. 둘째, 한국 정부의 정권교체 이후 2022년 후반기부터는 한미 연합연습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고 일부 개편 및 확대되는 변화를 보이는데, 이 과정에서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한 대항군의 언급은 물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8가지 세부 사항들이 연습에 반영된 점을 주목한다. 반면, 북핵 위협과 북핵 사용에 대한 실질적 대응으로 핵정보 공유, 핵연습 및 발사 참관, 핵계획 수립, 사용 전 협의 등의 내용은 미비하며, 향후 이들이 반영된 한미 연합연습의 실시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를 완비하기 위한 중요 요소임을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이를 실질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한미동맹 관계에 대한 냉철한 국가인식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연습의 공동기획과 공동운용을 구체화해야 하고 둘째, 실효적이고 정례화된 안보협력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셋째, 한미 양국 간 안보전략의 노력선을 일치시키고 한미일 안보협력 행동이 추가로 필요함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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