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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능력 고도화 억제를 위한 군비통제 전략 “전략물자 통제를 중심으로”

Arms Control Strategy to Deter the Vertical Nuclear Proliferation of the North Korea "Focused on the Strategic materials export control"

상세내역
저자 이경진, 성재우, 서천규
소속 및 직함 국군화생방방어연구소
발행기관 화랑대연구소
학술지 한국군사학논집
권호사항 80(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95-43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수출통제   #핵연료주기   #핵무기   #억제   #군비통제   #이경진   #성재우   #서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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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비통제 전략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하에도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대북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본고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고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핵연료주기와 핵무기 생산을 분석하여 기술적 측면의 추가 통제 소요를 고찰한 후 대북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비통제 방안으로 통제대상 물자의 공백 최소화, 기술적 진화를 고려한 추가 통제, 추가 대북제재 목표 설정, 다자 및 범정부 협력체계 가동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