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북한의 핵위협이 고도화되고 국가안보 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위협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군비통제 전략을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강도 높은 대북제재 하에도 북한은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행 대북 제재의 실효성 제고와 전략물자 수출통제체제의 보완이 요구된다. 본고는 대북제재의 효과를 제고하고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북한의 핵연료주기와 핵무기 생산을 분석하여 기술적 측면의 추가 통제 소요를 고찰한 후 대북제재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군비통제 방안으로 통제대상 물자의 공백 최소화, 기술적 진화를 고려한 추가 통제, 추가 대북제재 목표 설정, 다자 및 범정부 협력체계 가동의 4가지를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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