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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 대남정책의 변화: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성을 중심으로

Changes in the Kim Jong-un Regime’s Policy Towards South Korea: Focusing on Responsiveness to South Korea’s North Korea Policy

상세내역
저자 김상기
소속 및 직함 통일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정치연구소
학술지 한국정치연구
권호사항 33(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5-126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대북정책   #대남정책   #남북관계   #흡수통일   #적대적 두 국가관계   #김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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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본 논문은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시기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반응을 분석함을 통해 남한의 대북정책이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준다.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의 대남 조건부 대화·협력론은 2019년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남한의 적극적 군사력 증강, 그리고 남북합의 이행의 부진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그에 따른 요구의 반영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약 1년 7개월 후 북한이 천명한 대남정책 전환, 즉 적대적 두 국가론도 남한의 대북정책에 대한 반응의 성격을 가진다. 기존 연구가 제시하는 국제환경의 변화, 북한의 흡수통일에 대한 오래된 경계심과 더불어,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적대 정책 및 사실상의 흡수통일 추구 메시지, 한미연합 억제·대응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북한의 대남정책 전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김정은 정권의 대남정책은 남한의 대북정책에 반응하여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결과의 정책적 시사점은 남한의 대북정책 변화에 따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의 변화 및 남북관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의 화해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추구하는 일관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