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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시기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 변화와 함의

Change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Discourse on a Peace Treaty during the Kim Il-sung Era

상세내역
저자 이은미
소속 및 직함 둥국대 북한학과
발행기관 국제문화기술진흥원
학술지 문화기술의 융합
권호사항 10(5)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07-31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정전협정   #평화협정   #세력균형   #시사점   #이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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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에게 2023년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기념한 만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 한국전쟁을 종결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평화체제에 대해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계기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은1954년 제네바 정치회담 당시부터 평화협정에 관한 다양한 담화들을 발표하였다. 남한 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북한 스스로의 힘을 키워 세력균형을 맞추려고 했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 1953년 정전협정 체결의당사국인 북한이 평화협정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를 살펴보고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언제부터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 기초를 세우고자 한다. 1954년 정치회담 당시부터 1950년~1990년 시기 동안 북한의 남북 및 북미 평화협정제안 사례들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평화협정 담론이 변화한 배경을 설명하고 이러한 변화가 평화협정 당사국들이될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시 북한뿐만 아니라 유엔군사령부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관련 한국과 미국에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