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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연방제의 기원: 국제사회주의진영의 평화적 조정의 문법과 변이

Origins of North Korea's Confederal Plan: Grammar and Variations of Peaceful Resolution within the Intern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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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경
소속 및 직함 국회미래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연방제   #평화공존   #평화적 조정   #소련   #북한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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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1960년 과도적 연방제 안을 공식화하기까지 1950년대 북한이 “조선의 평화적 통일방안”으로 내놓은 제안들을 분석하면서 정전의 평화적 이행, 분단의 연방주의적 해법의 기원과 관련해 국제사회주의진영이 공유한 분쟁의 평화적 조정 방안의 영향을 탐색한다. 본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이 위치한 글로벌 냉전의 역사적 배경으로 당시 탈식민 독립 신생국 진영과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진영이 공유한 평화공존 담론, 실천에 주목한다. 연구는 1950년대 북한의 평화적 통일방안의 종합으로서 1960년 과도적 연방제 안을 접근함으로써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조정을 위한 북한의 과거 전략적 자원으로서 연방제의 함의를 밝힌다. 북한의 연방제 제안은 사회주의·인민민주주의 진영에서 공유하는 일종의 보편적 ‘평화적 조정’ 정식의 토착화, 변용 과정을 보여주는 한편, 특히 민족-국가 분단의 구체적 사례에서 연방/연합의 경로, 제도적 설계의 차원에서 역동적인 국제적 작용과 반작용, 전이와 연루를 드러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