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남한의 통일방안

The Hostile Two State Stance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Unification Plan

상세내역
저자 정대진
소속 및 직함 한라대학교 동북아경제연구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6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적대적 두 국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통일국가형태   #연합   #연방   #단일국가   #정대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제기된 현 시점에서 남한의 통일방안은 계속 유효한가? 지난 세기에 이어 지금까지 남북한은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맞이했던 ‘분단’을 치유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21세기 들어 그리고 최근의 북한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등으로 인해 남북한은 스스로 갈라서는 것을 선택하는 ‘분할’의 길로 접어들고 있는 듯 한 모양새이다. 특히 남한 내부의 통일에 대한 부정과 회피 의식도 확산하고 있어 남북한이 공히 ‘분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길로 가고 있는 듯하다. 이런 환경 속에서 통일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통일방향에 대한 상상력이 필요하다. 단일국가 통일에 대한 부담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여론을 환기하기 위해 단일국가 형태를 포함한 연합, 연방의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와 그 안에서 ‘개인’의 자유가 확장하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한다. 또한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이 아예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면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남북연합’ 중간단계를 ‘적대적 두 국가’가 아닌 ‘평화적 두 국가’ 상태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후 다양한 통일국가 형태에 대해 지속 논의해 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을 유지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새로운 명칭이나 새로운 내용으로 일방적 독백에 그칠 공산이 큰 거창한 제안을 하기보다 현행 민족공동체통일방의 해석개정을 통해 통일국가 목표의 다양성을 열어두며 통일논의를 이어 나가는 현실적이고 탄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