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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 한국의 대중관계 개선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The Research on the causes and consequences of North Korea’s Diplomacy Change in mid-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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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상숙
소속 및 직함 외교부 국립외교원
발행기관 통일평화연구원
학술지 통일과 평화
권호사항 1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7-8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1980년대   #신냉전   #북한외교   #합영법   #북일관계   #한중관계   #남북관계   #이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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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의 목적은 1980년대 중반 북한 외교정책 전환의 원인과 그 결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은 한국의 중국에 대한 접근을 견제하면서 1980년대 중반 대외경제 확대 및 북일관계 개선을 추구하였으나, 한미일 공조 강화로 인하여 그 성과를 이루지 못했음을 확인하였다. 1980년대 초반 북한은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한에 대한 테러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그러나 1984년부터 남북관계를 개선시키고 합영법을 제정하는 등의 외교정책을 전환시켰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 전환은 동유럽 국가들의 경제 개혁과 한중 경제협력 강화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1984년 북한의 합영법 제정은 북한의 대일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 1980년대 신냉전 구조 속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남북한의 외교적 시도는 공통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확대시킨 성과를 이룬 반면, 북한은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인하여 북일관계 개선을 이루지 못하였다. 당시 한국은 한미일 협력의 강화를 통해 일본의 대북 접근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1980년대 중반 신냉전 구도는 최근 미중 신냉전 상황과 유사성이 있어 외교적 교훈을 찾을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