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지원이 개발재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으며, 주요 공여국과 비교하여 어떤 특징을 갖는지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중요성: 수출과 해외 투자가 제한적인 북한의 경우, 대외원조는 북한개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 북핵 이슈에 진전이 생기면 북한개발 수요가 급격하게 증대될 것이며 남북협력기금(IKCF)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협력기금 통계를 재검토함으로써, 개발재원으로서 남북협력기금의 역할을 재조명하는 기초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론: 일차적으로 1995년부터 2022년까지 IKCF 프로그램을 개발원조 성격 사업과 남북특수관계 기반 사업으로 구분한다. 이후 개발원조 프로그램을 OECD CRS 기준을 적용하여 섹터별로 분류하고 주요 대북지원 공여국의 원조 패턴과 비교하여 한국 대북지원의 특징을 밝힌다. 연구결과: 첫째, IKCF는 초기에 개발재원으로서 성격이 강했으나, 2000년대 초반 이후 남북 간 특수관계 기반 사업 비중이 증가하며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가진다. 그러나 2008년 이후 대북지원 급감으로 최근 개발재원으로서의 성격이 희미해졌다. 둘째, 한국을 포함한 주요 공여자들을 비교하면 섹터배분 패턴은 시기에 따라 핵심 공여국이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는 대북지원이 북한의 필요와 개발전략에 부합하게 이행되었다기보다는 국제정세와 공여국의 특징이 반영된 것을 반증한다. 셋째, 한국의 경우 2000년대 중반 민간을 통한 지원이 증가하였으나 민간행위자의 지원은 단일 사업 규모가 작고 단편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CRS 섹터를 적용하면, 다수의 사업이 '생산분야' 에 집중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결론 및 시사점: 최소한의 남북관계 유지를 위해 대북지원 다각화를 꾀한다면, 여타의 국제 공여행위자들과의 효과적인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지원의 효과성 증대를 위해서는 민간지원에 있어, 컨소시움 등 소규모 민간단체 개발협력사업의 통합과 장기적 관점에서 섹터 간 불균형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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