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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관계의 변화 동향과 시사점 고찰

A Study on the Change Trends and Implications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Focusing on the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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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강경
소속 및 직함 육군3사관학교
발행기관 한국융합보안학회
학술지 융합보안 논문지
권호사항 24(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09-21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이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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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러관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변곡점을 맞이하였으며, 향후 군사적·지정학적 차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2023년 9월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러시아 방문과 2024년 6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계기로 ‘북·러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이 체결되었다. 북·러 관계의 발전적 변화는 향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의 안보환경에 큰 파장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과 러시아가 자동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명문화하며 준군사동맹을 형성함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군수지원 정당성이 확보되었고, 향후 한반도 문제에 대해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또한 양국 간 방위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됨으로써 러시아의 군사기술이 북한에 이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졌다.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무력화하고 대규모 경제지원을 단행할 경우 북한은 국제적 고립을 탈피함과 동시에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러 관계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2024년 6월 북·러 정상회담 이후 체결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의 주요 내용과 함의를 고찰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