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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협상 교착과 한국의 대응방안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Stalled and South Korea’s Countermeasures

상세내역
저자 류태웅, 정순동
소속 및 직함 동신대학교
발행기관 인문사회 21
학술지 인문사회 21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131-214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   #핵 억제   #강압외교   #협상 교착   #대비태세   #류태웅   #정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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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북한 비핵화 교착에 따른 한국의 대응 방안을 연구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 문헌자료 위주로 핵 억제 이론과 안보이론을 고찰하고, 이와 관련된 북한의 핵 개발을 조명한 후 한국의 대응 방안과 결론을 도출하였다. 연구내용: 북한 핵 문제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북한의 핵 폐기 약속 파기, 추가적인 핵 실험 및 위협 등을 분석하고 정치외교적 대응 방안과 군사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 핵 개발 억제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은 가속화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억제력 강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검토, 한국의 핵 개발 능력 배양, 한국형 3축 체계 보강과 남북한간 신뢰구축, 비핵화 로드맵 작성 및 추진 등 적극적인 활동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