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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대 북한 정보기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Intelligence Agencies during the Kim Jong-Un era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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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한상암, 이명우, 김윤영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학술지 한국치안행정논집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45-16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정보기관   #김정은 시대   #국내 정보기구   #해외 정보기구   #한상암   #이명우   #김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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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김정은 시대 정보기구의 실태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세습체제 완성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김정일 사망 후 정보기구를 장악한 김정은은 정보기구 간 상호 견제와 충성경쟁을 통해 단기간 내에 세습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의 정보기구는 국내(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보위국 등)와 대남·해외(정찰총국,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적군와해공작국 등)활동으로 대별 할 수 있다. 북한 정보기구의 특징을 보면, 첫째, 북한의 정보기구는 김정은 체제 결사옹위에 최우선적 목표를 두고, 대남공작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다. 둘째, 김일성의 후광을 이용하고자, 김일성 시대 정보기관의 명칭을 다시 사용하고 있었다. 셋째,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가 정보기구를 감시·감독하고, 조평통을 국가기구로 공식화하였다. 넷째, 정찰총국의 해외정보국(5국)은 대남·대미 군사정보 수집을, 기술정찰국(3국)은 사이버테러와 해킹 등 사이버 공작을 강화하고 있었다. 다섯째, 김정은은 정보기구를 총동원해 주민들의 탈북 방지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탈북민 위장 간첩남파, 탈북민 동향 파악과 재입북 공작, 특정 인사 암살, 국가기밀탐지 수집 등의 대남공작 활동에 주력하고 있었다. 북한은 정보기구가 보유한 최정예 해커들을 총동원해 금융망 해킹, 국가기밀과 개인정보 등 절취, 남남·한미·남북 갈등 조장 사이버심리전, 탈북민 위장 간첩남파와 재입북 등의 대남공작 활동을 치밀하게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 정보기구가 대남혁명 목적하에 대남, 대미 정보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동체제를 구축해 선제적이고 공세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