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8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이후 북한의 국가전략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본 연구가 주목한 키워드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다. 북한은 2018 년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통해 병진노선으로 대변되는 균형전략에서 편승전략으로의 전환을 시도했으나 이는 평화 프로세스와 함께 좌초되었다. 이후 북한은 수년간의 과도기적 고민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기점으로 상호적인 신뢰에 기반한관계적 평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지속하기보다는 스스로의 능력에기반한 구조적 평화를 지향하는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재등장한 병진노선의 핵심은 신냉전의 구도 속에 ‘핵무력을 중심으로 한 군비경쟁의 논리’와 ‘능력과 국가 변수에 초점을 맞춘 현실주의적 관점’을 결합함으로써 ‘자력갱생을 통한 제재 하 부국강병 추구’를 목표로 하는 균형전략이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