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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 평가: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 비교

Assessment the Re-outbreak’s Probability of War in Korean Peninsula with the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MDSD): Comparing the Korean War and Nuclear & Missile Conflict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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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정기
소속 및 직함 연성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9(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반도   #전쟁   #최대상이체계분석   #한국   #북한   #김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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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는 6.26전쟁이후 70년 가까이 평화가 아닌 불안정한 정전(停戰)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2017~2018년에는 핵미사일 갈등으로 인해 고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싱가포르회담으로 잠정적으로 정지되긴 했었지만, 이제는 한반도에 핵전쟁을 우려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의 6.25전쟁과 핵미사일 갈등 사례를 최대상이체계분석(MDSD: Most different systems design) 기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일치법 즉, 사례들의 독립변수에서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치점을 채택하는 방법을 기준으로 한반도 전쟁재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한반도에 전쟁재발 가능성은 일치점인 미중의 대결구조와 북한의 내부태세가 주요인으로 최대 33%로 평가되었다. 한편, 사례들의 차이점 즉, 외부 지원, 공격 능력과 상대 허점, 정치적 욕구 면에서는 차이점을 보여 상황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쟁재발을 억제할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영원불변한 것은 없으며, 전쟁은 전략적 선택과 우연의 산물이기도 하므로 이런 변수들도 전쟁예방을 위해 중요하게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확고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북한의 능력과 우리의 허점을 차단하는 자체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러시아와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 또한, 제재와 압박만이 능사가 아니며 김정은의 정치적 욕구를 남북협력을 통한 경제문제 해결로 돌릴 수 있도록 대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