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주제: 우리나라 안보상황을 고려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에 관한 연구이다. · 연구 배경: 1953년 휴전협정 체결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북한은 무인기,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 만들어 대응해 왔으나 비군사적 위협에 치중한 결과 재난의 하위 조직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 수행이 부족하여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체계 개선방안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비상대비업무는 국가 위기상황에 행해지는 업무임을 고려하여 비상대비 조직을 기능과 역할에 걸맞도록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 증대 및 조정하는 안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다. 아울러 비상대비 조직의 인재영입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체계 신설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 연구방법: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용역보고서와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병행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관급 기구로 만들어야 한다. 둘째,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비상대비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고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계속해서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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