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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Emergency Preparedness in Korea

상세내역
저자 양승봉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미래사회전략연구소
학술지 미래사회
권호사항 1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89-10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비상대비업무   #비상대비조직 재정비   #국가위기관리기본법   #충무계획   #전문가 양성   #양승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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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비상대비업무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는 서로 다른 체제로 인해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에는 무인기, 핵 개발 및 미사일발사 등을 앞세워 위협을 가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위협에 맞서 비상대비 조직을신설하고 발전시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사고와 감염병을 겪으면서 재난, 자연재해 등의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대응에 치중한 나머지 비상대비업무는 재난의 하위 개념으로 전락하였다. 현재의 재난안전관리본부는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이에 따라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대비 업무 발전 방안에 관해 연구하였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자료에 대한 문헌 조사방법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합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국가위기관리기본법이 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 차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가안보실에 신설하고 비상대비 업무를 조정·통제 및 감독할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 셋째, 전문가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자격증 제도를 만드는 등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해 명확하게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비상대비계획을작성해야 하며 검증할 수 있는 전문평가팀을 만들어 계획의 완전성을 높여야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