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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성과와 한계

Moon Jae In Government's Inter-Korean Relations: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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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차준
소속 및 직함 조선대학교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5-16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문재인   #김정은   #트럼프   #북미관계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한미동맹   #김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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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시기 남북관계의 가장 중요한 성과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크게 낮추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남·북·미 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외교력이 단순히 남북관계를 견인하는 것을 넘어 북미 관계가 크게 진전되는 데 있어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 역시 중요한 성과이다. 집중적이고 긴밀한 정상 간의 협력만으로도 남북관계의복원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실증한 것 역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러한 중요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아래의 남북관계는 자신이 의도한 것과는 달리 단명하고 말았다. 그 이유로는 먼저 과도한 동맹체제 아래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이의 연장선에서한미관계에 남북관계를 종속시키는 경향을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 역할과 중재자 역할을 좀 더 세밀히 구분 지으며 접근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남북한 간의 새로운 협력 공간을 개발하지 못함으로써우리의 대북 영향력을 신장시키지 못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