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

North Korea's UAV Threat and the ROK's Response

상세내역
저자 김강녕
소속 및 직함 조화정치연구원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5(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7-232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무인기(드론)   #대남도발   #비대칭 위협   #민·관·군 협력제고   #한미동맹   #김강녕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북한의 무인기 위협과 한국의 대응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무인기와 비대칭위협, 북한의 무인기 위협 현황 및 평가, 한국의 북한 무인기 위협 대응과제를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하였다. 최근 북한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는 등 무인기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대남도발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 침투의 경우 운용상의 비대칭성과 대남 테러 가능성으로 인해 비대칭성이 존재한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은 기존의 정보·감시·정찰의 목적에서 공격용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배경은 북한의 안보적·상징적·대남위협적 동기 및 효과에서 나온 것이다. 향후 북한의 무인기 대응을 위해 ①민·관·군 협력 제고, ②합동 드론사령부 창설, ③한미동맹 차원의 협력 제고 등의 과제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