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확장억제 강화, 전술핵 재배치, NATO식 핵 공유, 자체 핵무장, 핵 잠재력 확보 등 대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장기·종합적인 대안보다 단기·단편적인 대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핵을 ‘국체’(핵이 곧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따라서 북한의 비핵화는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인정하고, 중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할 대전략은 냉전 시기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사용했던 봉쇄전략(containment strategy)이다. 대북 봉쇄전략의 핵심은 한미동맹의 강력한 억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의 현상 변경을 차단하는 가운데, 북한에 대규모 정보의 유입으로 북한이 내부모순에 의해 스스로 체제 변화에 이르도록 하여,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력의 제 요소(DIME)를 활용하여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서, 군사(M) 측면에서는 확장억제 강화, 핵 잠재력 확보, 재래식 억제력 강화의 3가지 축으로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맞춰 북한을 압도할 수 있는 억제력을 구축해야 한다. 정보(I) 측면에서는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와 북한의 현실을 비교할 수 있는 안목 형성에 중점을 두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대규모 정보를 유입하여 근본적인 체제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경제(E) 측면에서는 대북 경제 제재가 공산주의 계획경제의 모순을 확장·심화시킬 수 있도록 대북 제재의 그물망을 더욱 조밀하게 짜야 한다. 외교(D) 측면에서는 봉쇄전략 추진을 위한 국제적 역량 결집과 한반도의 전략적 안정성 유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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