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상업’ 실시와 개인상인의 대응

The Establishment of North Korean Socialist Commerce and the Role of Private merchants, 1945~1950

상세내역
저자 이준희
소속 및 직함 제주대학교
발행기관 연세사학연구회
학술지 학림
권호사항 5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3-214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상업   #‘사회주의 상업’   #소비조합   #국영상업   #개인상인   #농민시장   #이준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해방 직후 북한의 민주개혁 가운데 상업체계 재구성 과정을 분석하는 데 있다. ‘사회주의 상업’ 구축은 1990년대 이전까지의 북한 상업체계의 원형이기 때문에 ‘고난의 행군’ 이후 붕괴된 ‘북한상업’을 이해하고 ‘장마당’의 출현을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된다. 최근까지 연구는 북한의 상업체계 구축을 개인상인 억제정책으로 이해하고 자본주의와 개인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본 연구는 이 시기 상업정책을 사회주의 근대화와 국가 운영의 측면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부(국가상업, 소비조합)와 시장(개인상인)의 경쟁(긴장)관계를 파악한다. 정부는 개인상인을 압박하는 동시에 빈약한 국가 유통망의 보조제로 이용하였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현재의 북한 상업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즉, 민간부분의 상업유통망을 정부가 ‘사회주의 상업’ 구축을 통해 흡수하는 과정에서 보여지듯이 대상인을 소멸시키고 개인상인들을 암묵적으로 인정하여 상품유통시스템을 유지시켰다. 지금까지 북한 정부에게 개인상인은 최소한의 인민생활을 보장하고 국가붕괴를 막아주는 ‘안전장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