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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평가와 제언: 조선로동당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기조 분석을 중심으로

Evaluation and Suggestions on Unification and North Korea Policy of the Yoon Seok-Yeol Administration: Focusing on Keynote Analysis of the 6th Plenary Meeting of the 8thWorkers' Par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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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준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9-70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담대한 구상   #북한   #전원회의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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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평가 절하하고, 오히려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결정을 통해 전술핵무기 및 핵무기 다량 생산을 목표로 ‘2023년도 핵무력 및 국방발전의 변혁적전략’을 천명했다.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을 평가하고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언에 목적을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은 비핵화의 단계적 로드맵을 구체화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하지만 대북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남북 간 제시조건의 상충 문제, 정책 명(名)의 신중한 결정, 접점 형성을 위한 북한의 정책 분석, 북한의 강경 기조 등이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이 실효성과 적실성을 지닌 방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