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김정은 체제 확립 이후 북한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전략에 대해 분석했다. 1970∼1980년대 북한에서는 낡은 풍습, 미신 등을 의미하는 의미로 ‘비사회주의’라는 말만 통용됐으며, 북한 당국은 사상 교양사업으로 대응했다. 김정일 체제에서 비사회주의는 이전보다 폭넓게 적용되었으며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었다. 비사회주의 중에서 체제를 위협하는행위를 ‘반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주민 감시⋅단속 조직도 결성됐다. 김정은 정권은 김정일 때 확립한 대응전략을 고수하면서도 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때는 더욱 엄격하고 강화된 통제수단으로 대처해왔다. 특히 김정은 정권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 대북제재, 코로나-19로인한 봉쇄 등 이른바 삼중고 속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정 등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 대응 강도를 더욱 높였다. 이러한 대응 강도의 강화는김정은 정권 스스로 느끼는 체제 위기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북한 당국의 반사회주의⋅비사회주의의 대응전략에 관한 관찰은 북한 정권의 체제위기의식을 판단할 수 있어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