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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대외무역 정책과 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e of Foreign Trade Policy and System of the Kim Jong Un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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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철
소속 및 직함 평화재단
발행기관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학술지 국가안보와 전략
권호사항 23(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5-6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무역   #정책   #단위   #자율성   #대북 제재   #이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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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대외무역 정책들을 꾸준히 개발하고자력갱생과 실리주의 원칙에서 무역 기관, 기구, 무역회사들과 무역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북한은 과거의 중앙집권적 무역시스템을 생산과 무역을연결하는 구조로 전환해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다. 공장⋅기업소들에 생산권⋅가격결정권⋅계약권⋅판매권과 함께 무역권을 부여하였는데, 대외무역을 통하여 생산성을 확장할 가능성이 있는 공장⋅기업소에만 부여하였다. 한편으로 생산 단위들의 무역활동에 대한 중앙집권적⋅통일적 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폈다. 이는 공장⋅기업소들에 무역 자율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책임과 역할을 높이는 것과 국가의 통제를 유기적으로 결합하기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중앙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생산 단위들의 책임과 역할을 제고하여 생산 정상화를 추구하는 등 다각적이고 복합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