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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Strengthening the New Cold War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 The breakdown of the U.S.-North Korea summit and its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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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충근
소속 및 직함 관정교육재단 상임고문
발행기관 신아시아연구소
학술지 신아세아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48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하노이 노딜   #남북-북미대립   #신냉전 체제   #패러다임 전환   #초국가적 통합.   #김충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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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8-9년 미북정상회담이 하노이 노딜로 끝나고 북한이 미국과의 정면승부 장기투쟁에 나선 이후 한반도 상의 남북대결 북미대립 상황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한반도가 애당초 우리에게 분단의 족쇄를 채운 냉전체제로 급격히 재진입하는 것은 무엇에 쫓기듯 서둔 한국의 미북정상회담 중재가 자초한 후과이다. 냉전 체제는 한반도 남북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가능성이 크다. 경제건설이 급한 북한이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감소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할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은 이미 소멸을 시작했다. 이런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남북 공히 민족역량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인류 사회는 배타적 민족의 굴레를 버리고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다원론의 초국가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지구적 확산과 교류, 접변과 혼융이 새로운 시대 가치가 되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