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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한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평가와 과제

A Study on Strengthening the Intelligence Function of Korea Coast Guard

상세내역
저자 김일기, 석재왕
소속 및 직함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학술지 평화학연구
권호사항 24(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2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해양 경찰   #해양 안보   #해양 정보   #해양 평화   #김일기   #석재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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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해양 평화를 위해서는 해양 안보의 확보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해양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향후 발전 과제를 제시하였다. 해양 안보 환경의 변화는 한반도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과 정보기능 강화, 신흥안보 위협의 등장과 정보 패러다임의 변화, 북한의 무력도발과 대북 해양정보의 수요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특징 및 평가는 치안·안보 정보의 균형적 정보 패러다임 추구와 국제정보국의 출범 및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활성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향후 해양경찰의 정보기능 발전을 위한 과제로는 정보 수집·분석 능력의 강화와 정보 인프라 확충, 국내외 해양정보 공유・협력 체제 구축, 대북 정보 수요 증가와 보안정보 기능의 강화, 정보의 정치화 지양(止揚)과 정보통제 강화를 제시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