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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전투체계 정립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에 관한 제언: 전문가 인식도를 중심으로

Suggestions on the Main Determina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Drone Combat System: Based on Expert Awareness

상세내역
저자 김영은
소속 및 직함 방위사업청
발행기관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학술지 전략연구
권호사항 3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4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국방혁신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드론전투체계   #결정요인   #김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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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드론(소형UAV) 침투도발을 계기로 우리 군의 드론전투체계에 대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더욱이 현 정부의 「국방혁신 4.0」은 AI기반의 첨단과학 기술군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래 신개념 무기체계의 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요구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군사과학기술의 발전은 미래 전쟁양상 및 무기체계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군은 무인 및 드론전투체계를 주요 핵심과제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군은 미래 게임체인저로서 무인항공기 및 드론을 활용한 신개념 무기체계의 전력화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드론전투체계는 상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그 활용성에서 큰 주목을 받아왔고 이를 군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 군은 드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전투실험을 통해 드론의 군 적용을 위한 군사기술의 발전과 연계하여 적용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드론전투체계 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 드론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운용목적에 따라 다양하다. 드론에 대한 명확한 분류체계와 용어적 개념도 각 군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일관성 있는 적용을 위해 이를 우선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드론전투체계는 군사적 임무수행에 적합하게 운용하기 위해 드론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도입을 위해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드론전투체계 개발 및 도입을 위해 요구되는 주요 결정요인을 선정하기 위해 단계화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1단계는 선행연구 및 각종 법령 등을 통해 기존 전력분야의 무기체계 및 전력지원체계의 전력화를 위한 결정요인들을 분석하고 드론전투체계의 연구개발 및 도입에 필요한 결정요인 및 요소들을 도출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2단계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드론전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결정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18개 주요 요소를 선정하여 100여 명의 전력분야 관리자 및 개발자, 운용자, 연구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인식도를 분석하였다. 드론전투체계 개발 및 도입을 위한 주요 결정요인은 하부 구성요소들로부터 도출된 상관관계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개별 구성요소들이 상호 관련되는 경제성 요인, 기능성 요인, 기술성 요인, 작전적 운용성 요인의 상위 분류개념으로 통합하여 4개로 선정하였다. 전문가 집단 중 군의 관리자 및 운용자 집단에서는 작전적 운용성 요인・기술성 요인이 기능성・경제성 요인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발자 및 연구자 집단은 경제성 요인・기술적 요인이 기능성 요인・작전적 운용성 요인에 우선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