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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DO의 해체와 북한 핵에너지 정책의 방향전환 :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에서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The termination of KEDO and conversion of North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 from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to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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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중구
소속 및 직함 한국국방연구원
발행기관 한국정치학회
학술지 한국정치학회보
권호사항 52(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pp.145~172
발행 시기 2018년
키워드 #북한의 핵에너지 정책   #평화적 핵활동 담론   #경수로   #9.19 공동성명   #KEDO   #이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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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이 국제적인 핵통제를 거부하는 것으로 언제, 왜 변화되었는지를 탐구했다. 이를 위해 핵에너지 이용 정책에 대한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을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과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으로 구분했고, 각 논의의 담론적 표현방식(언표)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북한 노동당의 정책담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은 제네바합의문이 체결된 1994년 경에는 국제적 핵통제 긍정론 위주의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의 방향전환 시기를 거쳐 그 이후에는 국제적 핵통제 부정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중에서도 북한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2005년 방향전환 과정은 핵개발 결과로서 핵에너지 이용욕구의 강화, 기존 경수로제공방안을 포함한 핵에너지 이용방안의 모색, 자립적 핵동력 공업 창설방안의 선택 순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핵에너지의 이용을 폭넓게 모색하던 북한이 2005년 12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의 경수로사업종료 통보 직후에 핵에너지 이용 방안을 자립적 핵동력공업 창설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KEDO의 해체가 북한의 핵에너지 정책의 전환에 심대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This article explored when and why the North Korean nuclear energy use policy changed in the direction of rejecting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For this purpose, the discourse of North Korea’s peaceful nuclear activities on nuclear energy use policy was distinguished from the statements of the posi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and those of the negative attitude toward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According to the analysis based on such a distinction, the discourse on peaceful nuclear activities of North Korean Worker’s Party showed a positive discourse on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in 1994 when the Geneva Agreement was concluded. However, the negative discourse on international nuclear control became dominant, after the transition period from February 2005 to December 2005.
Above all, the transition period of North Korea’s nuclear energy policy in 2005 is developed as follows: reinforcement of desire for the use of nuclear energy, search for policy options including existing preexisted LWR international agreement, and the choice of an independent nuclear power policy. In that North Korea chose the independent nuclear power policy right after the termination of LWR project of KEDO, it can be said that the termination of the KEDO project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conversion of their nuclear energy policy.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기존연구 및 연구방법
Ⅲ.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유형
Ⅳ.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
Ⅴ. 북한의 평화적 핵활동 담론의 추이와 방향전환 과정
Ⅵ. 북한의 핵에너지 이용 정책의 방향전환 과정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