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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일(對日) 정책 결정 요인 연구 : 김정은 시기를 중심으로

A Study on Determining Factors in North Korea's Policy toward Japan : Focusing on the Kim Jong-u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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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형준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73-9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대일정책   #국가정체성   #납치   #미사일   #김정은   #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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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북‧일 관계 주요 현안별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을 고찰하는데 있다.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의지속, 납치 문제, 북핵 및 미사일 문제 등과 관련해 어떠한 요인들이 북한의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동하며 영향을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일 적대 외교는 혁명 전통이 내재된 국가정체성이 주요 변수로 작용했고, 납치 문제의 ‘완전 해결’ 결정에는 ‘수령의 무오류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북핵 및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중국의 전략적 연대 강화와 일본의 영향력 저하, 미국의 확장 억제 강화와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개정 등이 정책 결정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북한의 대일정책 결정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북‧일 관계 진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