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다자금융기구의 북한 지원 가능성과 정책적 함의

The Possibilities of MDBs’ Aids and Supports to Nor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상세내역
저자 임반석
소속 및 직함 청주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3-11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다자금융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임반석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다자금융기구(IMF, ADB, AIIB)들은 정식 회원국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비회원국, 가입전 지원 등 다양한 양허성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AIIB를 제외한 다른 기구에서 핵심 의사결정권자는 미국과 일본이다. 북한은 다자금융기구 가입이전이라도 미국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통로들이 있다. 대미 관계가 호전되면, 단기적으로 지원받을 수있는 통로가 있다. 북한은 기술지원을 포함한 가입 전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가입 후에는 자연스럽게 여러 기구로부터 양허성 자금과 정규 자금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협상 중이나 가입 후에도 조건 적용에 유연성을 이끌어낼 수 있다. 현실적으로 UN결의안과 미국의 북한제재가 작동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간접적․우회적 방안이 작동하게 하려면 내적으로는 한국의 역량을 강화하고, 대외적으로는 자율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먼저, 우호적인 세력(EU, 아세안, 중국)의 지원을 얻기 위한 외교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 자체의 역량과 자율성 없이 미국이나 중국을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회화시키는 일은 불가능하다. 중국과의 우호적 협력 관계를 도외시할 수 없으며, 일국 일변도의 전략은 자국의 역량과 역할 공간을 스스로 포기하는 위험한 선택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