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한미・미일 동맹이 한일관계에 미치는 영향연구: 북핵위협과 순위협이론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Korea-U.S./U.S.-Japan Alliance on the Korea-Japan Relationships: Focusing on the North Korea Nuclear Threat and Net Threat Theory

상세내역
저자 남태오, 유상범
소속 및 직함 독립연구자
발행기관 한일군사문화학회
학술지 한일군사문화연구
권호사항 37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61-91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한일관계   #한일갈등   #한미동맹   #미일동맹   #북한 핵실험   #순위협   #핵능력   #남태오   #유상범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삼각동맹 노력과 한・일 양국의 공동의 위협인 북핵문제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은 왜 갈등하는가’라는 연구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연구 질문의 해답을 얻는 과정 중에 ‘순위협’의 개념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다. 순위협이란 ‘공동위협과 그에 대항하기 위해 원용할 수 있는 자원과의 차이로 인해 남는 위협’을 의미한다. 하지만 기존에 제시된 ‘순위협’ 개념이 능력이라는 물리적 변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는 한계를 식별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능력은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신뢰성’을 동맹국의 능력(자원)에 조건부로 적용한 ‘수정된 순위협 이론’을 새롭게 고안하고 이를 적용했다. 한일 양국의 협력 관계는 수정된 순위협이 증가 할수록 높아진다는 가설을 설정하고 북한 핵실험 시기의 사례를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북한의 6차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 상황을 적용하여 매 단계마다 양국의 순위협 수준을 측정하였고, 종속변수인 한일관계의 협력 수준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1~6차 핵실험 시 한・일 양국의 수정된 순위협 수준은 전체적으로 실제위협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는 한・일 양국이 협력보다는 갈등하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해석이 가능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의 수정된 순위협 수준이 서로 낮을 경우 양국 간의 협력인센티브 수준이 저하되어 실제로도 그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일 양국의 수정된 순위협 수준에서 차이가 있을 경우 수정된 순위협 수준이 더 높은 국가가 낮은 국가와 균형노력(협력)을 하고자 했고, 이는 갈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났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