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통일한국의 시장자유화와 조직개편에서 통일독일의 시사점

Implication of German Case on Market Liberalization and Reorganization of Agricultural Structures in Unified Korea

상세내역
저자 최윤상, 노병렬
소속 및 직함 대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동북아학회
학술지 한국동북아논총
권호사항 2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72
발행 시기 2025년
키워드 #독일   #농업   #구조   #통일   #시장   #최윤상   #노병렬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통일이후 시장경제 하에서 동독지역의 농업부문 사유화와 농업관리조직 개편을 살펴봄으로서 북한지역 농업부문에서의 재편 방향에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체제전환과정에서 농업부문의 재편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를 통합이라는 점에서 다양한 이슈가 고려되어야 했다. 다른 유럽 동구권 국가들의 체제전환과 비교해 볼 때, 비록 독일이 통합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단기간내 성공적인 통합과 국가의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 독일이 통일이후 농업부문 및 농업행정체제의 개편과정에서 보여준통합 행정방안의 사전 준비와 통합이슈에서 정치적 결정과 추진의 최소화, 구 동독기관 직원의 활용방안 및 행정조직 통합에 필요한 재정지원 방안 모색, 구동독지역 행정조직에 대한 엄격한 평가 등에서 한국은 많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그러나 독일과 남북한의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차이를 고려해 볼 때, 남북한 통합은 독일의 경우보다 더 보수적으로접근할 필요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