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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한 딜레마 : ‘3대혁명역량강화방침’과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The dilemma of the Kim Jong-un regime’s ‘declaration of an end to the Korean War’ : Focusing on the connection with the ‘Three Revolutionary Capacity Enhancemen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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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강동완, 유판덕
소속 및 직함 동아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83-40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종전선언   #혁명역량강화   #평화체제   #김정은   #강동완, 유판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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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