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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과정에서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 분석 : 남북한 통일에의 함의

Analysis of the Role of the Collapse of the Berlin Wall in the German Unification Process :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상세내역
저자 정주신
소속 및 직함 한국정치사회연구소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학술지 한국과 세계
권호사항 5(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89-21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독일통일과정   #베를린 장벽 붕괴   #동서독 주민   #DMZ   #남북한 통일   #정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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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통일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베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을 해낸 통일독일 사례처럼 DMZ 문제에 있어 이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