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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김정은 정권 기업개혁의 제한성 문제가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기업관리제)와 관련된기업소법과 무역법의 분석 위에서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을 분석했다. 이 법들에서 정해 놓은 기업소의 자율적 경영권과 무역 및 합영·합작권에도 불구하고 기업소의 대외경제사업 성과는 제한적인데, 이는 수령보위체제에 배태되어 있

North Korea's Perception of the 5・18 Democratization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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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곽병훈
소속 및 직함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기관 청계사학회
학술지 청계사학
권호사항 2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255-29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5・18민주화운동   #남한   #북한   #민주주의   #인권   #곽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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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북한당국이 발행・발간한 공식자료들에 기초해 기존에 간과되었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당시 북한의 인식을 로동신문에 실린 기사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를 남한 내부 인식과 비교 분석해 보았다. 이를 통해 북한은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한 당시 남한 군부세력과는 달리 민주주의, 민주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반군사독재, 민주구국항쟁으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을 규정한 광주 시민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저항주체였던 광주 시민과 북한의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식이 사실에 근접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작업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국내 인식뿐만 아니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국내・외 인식을 비교 분석 차원에서 평가하고 접근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