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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억제력 강화를 위한 한미 연합체제 제고 방안: 나토 표준화 문서의 연합 상호운용성 함의

Reinforcing ROK-U.S. Combined Structure to Strengthen Deterrence against North Korea: Implication of NATO Standardization Document on Combined Interoper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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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성규, 이상호
소속 및 직함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학술지 북한학보
권호사항 48(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04-15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상호운용성   #헙동성   #표준화   #연합체계   #동맹합동교리   #안성규, 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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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북한의 핵과 재래식 도발이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한미 연합군의 연합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강화하여 북한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나토와 한미 동맹은 군사측면에서 각각 다국적 체제, 양자 체제로 상이하지만 이들은 방어를 위한 안보체제이며, 궁극적으로는 전쟁 승리를 목표로 하고, 미 군사력이 연합군사력의 핵심 역할을 한다는 점이 공통적이다. 나토에 상호운용성이 필요한 이유는 연합 군사력의 다국적성 때문인데 이는 한미동맹도 동일하다. 한미동맹이 나토 방식 상호운용성을 확보하면 현재의 전·평시 작전 분리 체제의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이후 나토 상비군과 유사한 한국형 상비 연합군 체제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나토 표준화 체계와 내용을 깊이 연구하면 미국과의 연합체계를 강화하고 전작권 전환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