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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드위기와 1914년 잔더스위기의 비교연구 - 위협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THAAD Crisis in 2016 and the Sanders Crisis in 1914

상세내역
저자 이영수
소속 및 직함 한세대학교
발행기관 아시아문화연구소
학술지 아시아문화연구
권호사항 6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97-12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사드   #잔더스   #위협   #방어적무기   #미중관계   #이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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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이유로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했다. 이 결정은 사드로 인해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왔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의 주장은 기술적 모순점들이 있었다. 때문에 일부 연구자들은 방어적 무기체계인 사드를 이해 못한 중국의 무지나 패권 의지 등을 이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본다면 공격적이냐 방어적이냐에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과 결합된 맥락적 이유로 국가가 무기체계의 배치를 위협으로 받아들인 경우들을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그 가운데서 배경과 행위자, 전개에서 유사성을 지닌 1914년 잔더스 위기를 사드 위기와 비교했다. 그리고 월트의 위협의 4가지 구성요소를 통해 두 사례를 분석했다. 그 결과, 무기체계의 지리적 위치(지리적 근접성), 무기체계가 초래할 영향력(혹은 억지력)상실 우려와 상대의 군사적 성장 가능성(공격적 군사력), 그리고 이를 후원한 경쟁 강대국의 의도에 대한 의심(공격적 의도)이 두 사례에서 공통되게 위협 인식을 구성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