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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A Study on Defense Strategy According to Japan's Perception of Security Crisis in Northeast Asia

상세내역
저자 유지아
소속 및 직함 원광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일본학회
학술지 일본문화연구
권호사항 (86)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91-213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국가안전보장전략   #반격능력   #방위비   #이익선   #재군비   #유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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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22년 12월 16일에 일본 각의에서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을 고찰하기 위해 근대 이후 일본의 동북아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안전보장 전략을 검토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국의 힘에 의한 국익 추구, 북한의 위협 고조 등으로 인해 현재 ‘전후 가장 어렵고 복잡한 안전보장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인식하면서 방위력의 기본방향을 전면 수정했다. 일본이 침공을 받았을 때 적의 미사일 기지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보유하고, 5년 뒤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태평양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되어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전을 위한 위협적인 전략 수정은 새로운 대립 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결을 초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안보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동북아의 안보에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