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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정권의 보건의료 자원 확보 방안 연구

A Study on measures to Secure Health and Medical Resources under the Kim Jong Un Regime

상세내역
저자 엄주현
소속 및 직함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4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김정은   #보건의료   #보건의료 자원   #엄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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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 10여 년 동안의 보건의료체계 중 보건의료 자원, 그중 변화가 큰 시설과 의약품, 인력을 검토했다. 병원 등의 시설은 집권 초기부터 평양에 전문병원을 건설해 새로운 지도자의 집권을 알렸고 이를 모범으로 전국의 시설을 현대화하고자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정권의 의도대로 집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2019년 북미관계 개선 실패로 내치에 집중하게 됐고 2020년 코로나19를 겪으며 실질적인 정비의 필요성과 환경이 조성됐다. 그 결과, 현재에는 전국의 보건의료 시설 명칭이 바뀌었다. 의약품의 경우 사회주의책임관리제가 도입되면서 제약공장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약국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의약품법을 수정해 판매를 법적으로 담보했다. 의료인의 경우 선진 의학기술로 무장할 것을 독려하는 동시에 성실성과 헌신성을 강조하며 보건의료 서비스 운영에 소요하는 재원을 여전히 의료인의 열정으로 상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