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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핵무력정책법에 나타난 북한의 핵전략 변화 분석 : 파키스탄 사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n Changes in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appeared in the 2022 Nuclear Force Policy Ac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with Pakistan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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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문지환, 신진
소속 및 직함 충남대학교
발행기관 한국정치사회연구소
학술지 한국과 국제사회
권호사항 7(4)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61-38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한 핵전략   #핵무력정책법   #핵 지휘통제체계   #핵태세   #군사전략   #문지환, 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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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