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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 지역 비핵국가들의 확장억제 연대구상 : 한국과 일본의 핵억제 정책 유사성과 연대 가능성을 중심으로

A Proposal for a Coalition of Extended Deterrence by Non-nuclear States in Indo-Pacific Region: Focusing on the Similarity of Nuclear Policy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상세내역
저자 박영준
소속 및 직함 국방대학교
발행기관 세종연구소
학술지 국가전략
권호사항 2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5-30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핵정책   #확장억제   #핵공유   #한국   #일본   #확장억제 연대   #박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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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