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은 북한 및 중국의 핵능력에 대응하여, 국내적으로 비핵화 규범에 따라 핵개발 정책을 포기하고, 동맹국인 미국의 핵우산과 확장억제 정책에 의존하는 핵정책을 추구해 왔다. 그러나 북한의 6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중국의 급격한 핵능력 증강에 따라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 신뢰성에 대한 의문제기와 아울러 다른 핵옵션에 대한 논의도 대두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본고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기존 핵정책 궤적을 검토하고, 향후 한일을 중심으로 한 확장억제 연대, 나아가 핵공유 연대의 대안을 제안한다.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