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2022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핵무력정책 법령화의 의도와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미 인식과 대응전략을 우선적으로 규명하고, 법령의 차별적인 특징을 분석한 뒤 함의를 도출하고 향후 정책변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민주주의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는 사실상 핵무력 및 핵보유와 관련한 세 번째 법제화 조치이다. 핵무력정책 법령은 지난 10년간의 핵무력의 질적 고도화와 양적 증가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롭게 법제화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김정은 정권의 핵교리(nuclear doctrine)를 법령의 형식으로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법령은 이전에 모호했던 핵무력의 사명, 구성, 지휘통제, 핵무기 사용 결정의 집행과 사용 원칙, 사용 조건, 핵무기의 안전한 유지관리 및 보호,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갱신, 그리고 확산(전파)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다. 이른바 ‘책임 있는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자신들의 확고한 지위를 대내외에 천명하려는 시도다. 법령 중에는 핵무력의 작전적 사명, 핵 선제 사용, 자동 핵 타격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이 실질적 핵무장국(Nuclear Armed Country) 가운데 가장 공세적이고 급진적인 핵독트린을 견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핵무기가 예상치 못한 다양한 상황이나 다른 정치·군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무력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실효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발적 핵사용의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법제적 토대로서 북한측의 지휘통제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추가적인 심층적 연구가 요구된다.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에 대한 분석, 평가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정확한 의도 파악과 더불어 의도하지 않는 사태 발생까지 고려한 냉철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