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보호책임(R2P)의 이론과 실행 -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최근 국제사회의 대응을 포함하여 -

A Study on Theory and Practice of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 including the Myanmar Crisis and the Russo-Ukrainian War -

상세내역
저자 조정현
소속 및 직함 한국외국어대학교
발행기관 법학연구소
학술지 외법논집
권호사항 47(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5-152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보호책임(R2P)   #인도적 간섭(개입)   #미얀마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UN 안보리 개혁   #조정현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2021년 2월 미얀마에 군부 쿠데타가 발생하고 권력을 장악한 군부가 이에 반대하는 시민들을 무력으로 탄압하자, 수많은 시민들이 거리에 나와 “보호책임(R2P)”이라는 구호를 외치며 UN과 국제사회에 개입을 촉구하였다. 이는 십여 년 전인 2011년 ‘아랍의 봄’ 광풍 속에 리비아 사태에 직접 적용되고 이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해서도 논의되었던 보호책임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다. 사실 “보호책임(R2P)”이란 개념에는 다양한 이행 방법과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다양한 단계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 일반적으로는 단편적으로 UN 안보리에 의한 강제조치 내지 무력개입 중심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에 이번 계기에 보호책임 원칙의 구체적 내용 및 이론을 다시 한번 고찰하고, 아울러 지금까지의 다양한 관행들을 개관하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께 비판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1년여 전인 2022년 2월에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직접 접경국 우크라이나에 무력공격을 개시함으로써 ‘보호책임’ 차원을 넘어선 안보리 또는 UN 자체의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결국 ‘보호책임’을 포함한 UN의 집단안보체제, 그 중에서도 안전보장이사회 개혁 등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다양한 시도가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인도적 간섭부터 시작되는 보호책임의 발전 과정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수단 다르푸르 사태부터, 리비아, 시리아, 북한 인권상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호책임 관련 사례들을 개관한 후, 최근 미얀마 사태 및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응해 국제사회에서 보호책임 이행과 안보리 운영 개선 등을 위해 어떠한 노력 및 논의를 진행했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에 보호책임 원칙의 현재적 의의를 제시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