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아카이브 8000만

전체메뉴

학술

  • HOME
  • 논문
  • 학술

북·러 신조약의 특성과 북·러 관계의 성격: 대피동맹이론의 적용

Characteristics of the New Treaty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and the Natures of North Korea-Russia Relations: Application of the Alliance Shelter Theory

상세내역
저자 우평균
소속 및 직함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기관 북한연구소
학술지 북한학보
권호사항 49(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44-87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러 신조약   #북·러 관계   #동맹이론   #대피동맹   #북한 비핵화   #우평균
원문보기
상세내역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이후 북한과 러시아 간에 결속이 강화되어 온 과정과 2024년 6월 체결된 북·러신조약의 의미를 평가하고, 북·러 관계의 성격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피동맹(Alliance Shelter)’ 이론을 적용하여 소국 북한의 전략적 선택의 결과 북·러 동맹이 형성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북·러 동맹은 동맹 형성에 관한 전통적인 이론의 명제인 ”전형적인 비대칭 동맹의 결성은 강국이 이웃한 소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이루어진다“는 가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북·러 신조약과 후속 조치를 통한 양 국의 동맹 수준의 협력은 오히려 반대 현상, 강국이 생존을 위해 소국에 지원을 요청하고 소국이 이를 수용하여 진행된 예외적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러 동맹 체결은 양국의 단기적 이익을 교환하는 대칭적 성격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작용했다. 첫째, 북한 정권은 국내적으로 정권 안보에 위협이 되는 핵심 요인인 정권 유지 자금 부족을 타개할 대책이 필요하였다. 둘째, 대외적으로 강력한 협력 국가와 동맹해야 하는 북한의 사정은 러시아가 북한을 핵국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동기유발의 효력을 갖는다. 북한과 러시아는 대피동맹의 결성을 통해 양국 모두 일시적 곤경에서 헤어나려 했으며, 그로부터 성과를 상당히 얻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중 관계의 상대적 냉각처럼 잃은 것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일시적 이익의 최적화를 위해 결성한 동맹 구조로 인해 향후 국제정세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는 우려이다. 북한 정권의 이익 충족을 위해 러시아와 결속한 행동이 러시아의 상시적인 한반도 문제 개입을 초래한 데서 그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안보 전략은 이로 인해 과거보다 복잡해지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데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