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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모자보건정책과 남북한 협력방안: 협력적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North Korean Maternal and Child Health Policy and Inter-Korean Cooperation: Focusing on Collaborative Governance

상세내역
저자 이윤진
소속 및 직함 건국대학교
발행기관 분쟁해결연구센터
학술지 분쟁해결연구
권호사항 22(3)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7-151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모자보건   #남북한 협력   #협력적 거버넌스   #보건의료 통합   #인도적 지원   #이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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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모자보건 현황을 분석하고 남북한 협력방안을 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북한의 모자보건 실태는 모성사망비, 영유아 사망률 등 주요 지표에서 남한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전 세계 평균과 비교해도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어린이보육교양법」, 「인민보건법」, 「녀성권리보장법」 등 관련 북한 법령은 포괄적인 모자보건 서비스 제공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제난과 의료 인프라 부족으로 실제 이행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을 적용하여 남북한 모자보건 협력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민관 합동 ‘남북 모자보건 협력기구’ 설립, 실태 공동조사, 의료인력 교류, 시설 현대화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북한 모자보건 증진이 인도주의 실현은 물론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한 핵심과제임을 환기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