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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對)중국 인식 변화에 미친 요인: 중·미데탕트와 한·중수교를 중심으로

The Changes of North Korea's Perception on China in the Era of Cold War and Post-Cold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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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성렬
소속 및 직함 부산외국어대학교 외교전공
발행기관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학술지 동북아연구
권호사항 3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9-177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중·미데탕트   #한‧중수교   #북‧중관계   #인식변화   #혈맹관계   #김성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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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중국과 북한이 ‘혈맹관계’에서 ‘전략적 관계’로 퇴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대중국인식 변화 요인들을 분석한 것이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북·중 관계는 ‘혈맹’, ‘순망치한’, ‘전략적 이해관계’ 등 전통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경향들이 있지만 북한의 3대 세습과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공세적 외교는 각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전략적 ‘이용’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국은 지역 내의 안정과 평화가 자국 이익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현상유지’ 즉 북한의 불안정요소를 관리 및 유인하려는 차원에서 관계를 유지해왔다. 또한 북한문제와 두 개의 한반도 전략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고 있다. 이는 냉전기의 중·미 데탕트와 탈냉전 한·중 수교과정에서 이미 북한은 중국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고, 중국은 더 이상 신뢰할 만한 동맹국이 아니라는 인식이 북·중관계의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이 적대국인 미국과 수교를 했다는 것은 북한의 수뇌부로 하여금 혈맹국인 중국을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혼란과 재평가’라는 과제를 안겨줬고, 결국은 홀로서기를 위한 새로운 전략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한‧중 수교는 북한과 중국의 최고의 갈등으로 이어진 사건이며 이후 북‧중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은 되었지만, 여전히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