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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군사전략에 관한 고찰 : 정권안보와 공세전략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Historical Review of North Korea’s Military Strategy: Regime Security and Aggressiv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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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류인석
소속 및 직함 영남대학교
발행기관 군사학연구소
학술지 군사발전연구
권호사항 18(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3-63
발행 시기 2024년
키워드 #북한   #국가안보   #정권안보   #공세적 군사전략   #한미동맹   #류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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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군사전략은 오랫동안 ‘한반도 공산화’를 목표로 한 ‘속전속결전략’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냉전 이후 북한의 안보환경이 악화되면서, 체제 생존을 위해 억제와 방어를 중심으로 군사전략이 변화되었다는 평가도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핵전력을 기반으로 공세적인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전략은 본질적으로 공세적이라는 평가가 여전히 지배적이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은 다음의 두 가지 핵심질문을 제기하며, 정권안보의 관점에서 북한의 군사전략을 분석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공세적 또는 수세적 성격의 뚜렷한 변화를 겪어왔는가?”. “왜 공세적인 측면이 과도하게 부각되었는가?” 연구결과, 북한 정권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라 군사전략의 급격한 변화를 추구했다기 보다는 공세와 수세 전략을 균형있게 유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반도 공산화를 위한 목적 이외의 정권보위, 체제결속 강화, 외부위협 억제를 위해 과도한 공격성과 호전성을 드러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정권안보가 북한 군사전략의 공세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분석개념임을 제시하며,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한 군사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