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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시기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대응 전략

North Korea’s Strategy to Respond to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Kim Jong-un’s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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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황상필
소속 및 직함 한양대학교
발행기관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학술지 국제정치연구
권호사항 2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37-65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북・중 관계   #북・중 갈등   #북・중 협력   #중국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중정책   #황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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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중 양국 간의 국력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압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그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거나, 중국의 영향력 행사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관철되지는 못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중국과의 관계 변화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본 연구는 이에 주목하여 북・중 비대칭 관계의 특성을 기반으로 중국의 대북정책에 대응한 북한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북한 요인이 북・중 관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특징을 규명한다. 연구 결과, 북한의 대중 전략과 북・중 관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중 간의 압도적인 국력 차이에도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둘째, 북한은 자국의 지정학적 이점과 그에 기인한 중국의 대북 딜레마를 잘 이해하고 있고, 이를 활용하여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중국의 대북 지원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셋째, 북한은 중국의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 정세를 주도적・선제적으로 활용하면서 중국과의 관계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방편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