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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정부별 통일교육 정책에 관한 연구

A Study on Unification Education Policies Across Different Administrations

상세내역
저자 나인길, 전일욱
소속 및 직함 단국대학교 공공정책학과
발행기관 한국행정사학회
학술지 한국행정사학지
권호사항 58(58)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38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통일교육정책   #통일교육   #통일   #분단   #북한   #나인길, 전일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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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1948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 역대정부의 통일교육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첫째, 이승만, 장면, 박정희, 전두환 정부에서의 반공교육기, 노태우, 김영삼 정부의 안보교육기,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통일교육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통일・안보교육기로부터 문재인 정부에서의 평화・통일교육기 다양한 교육기간과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6.25 전쟁을 경험하며 형성된 통일교육정책은 초기에는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하여 안보의식을 강화했지만, 통일교육의 경로를 형성하게 되었고, 전쟁 이후 통일교육은 안보의식 강화와 분단 상태의 현실과 잠재적인 위협을 인식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발전해왔다. 셋째, 민주화 이후의 통일교육은 민주 가치 강조와 평화적 개방적 시각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으로부터 갈등과 대립을 초래하며 통일교육정책의 방향과 실행에 도전과 과제를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넷째, 국제정세를 통한 통일교육정책 변화의 특징은 냉전과 데탕트 시기에는 대북 접촉과 경제 개방을 강조하였으며, 신냉전 시기에는 민주화와 통일운동의 관련성이 부각되었고, 탈냉전 시기에는 안보와 통일의 조화를 모색하였으며, 미중패권 시기에는 미중 간의 경쟁과 새로운 국가주의자들의 등장으로 가치 충돌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통일교육 정책은 역대 정부에서 안보와 통일에 대한 당위를 강조하거나 민주 가치와 평화를 강조하면서도 다양한 정치적, 사회적 입장과의 갈등을 경험하며 변화해왔으며,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대북 접촉, 경제 개방, 민주화와 통일운동, 안보와 통일의 조화, 미중 경쟁과 가치 충돌 등이 통일교육정책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