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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접경지역의 감염병 협력 방안: 동서독 교류사례를 중심으로

Collaboration against infectious diseases in border reg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lessons from cooperative exchange experiences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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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종극, 최윤철
소속 및 직함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발행기관 방위사업연구소
학술지 선진국방연구
권호사항 6(2)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59-179
발행 시기 2023년
키워드 #남북보건의료 협력   #남북관계   #감염병 확산   #남북한 접경지역   #한반도 비무장 지대   #윤종극, 최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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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남북한 접경지역 및 DMZ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말라리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등 DMZ 이북에서 전파되는 감염병과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대응책 마련과 남북한 교류 협력 방안을 제시하는 데 연구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추진한 남북협력 사례와 각종 문헌연구를 통해 그동안 남북한 보건⋅의료 교류 협력 사항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동서독의 접경지역에 교류 모델을 고찰하여 이를 남북 접경지역에 적용 방안에 대해서 모색한다. 연구 결과는 동서독의 접경지역 협력 사례를 참조하여 남북 접경지역위원회 설립과 남북 보건의료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 접경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과 자연재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과거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일회성 지원과 단편적 협력체계를 보완하여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접경지역에 위치한 자치단체의 남북 협력 사례분석과 말라리아 공동방역, 가축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목차